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나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찬성 177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발의 이후 10년 만의 통과다.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출처: 비마이너)

Q&A

Q1.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정확히 뭐 하는 법인가요?

A.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특히 이 법은 장애인이 시설 입소 대신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 살면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이 주로 시설 중심이었다면, 이 법은 '지역사회 통합'을 법적 기초로 삼는 것이다.

Q2. 탈시설권리가 법에 처음 명시된 게 왜 중요한가요?

A. 그동안 장애인 정책은 법적 근거 없이 현장의 필요에 따라 추진돼왔다. 이제 탈시설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받는 권리가 됐다는 뜻이다.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Q3. 법이 통과됐다면 언제부터 현장에 적용되나요?

A. 아직 대통령 서명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보통 법이 공포된 후 몇 개월 내 시행되는데, 정확한 시행일은 공식 고시를 기다려야 한다. 현장에서는 미리 이 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Q4. 기존 장애인 시설들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법만으로 현존하는 시설이 즉시 폐지되진 않는다. 다만 앞으로 정부 정책은 신규 시설 확충보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시설 운영 기관들도 '탈시설 지원'으로 기능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한 줄 요약

장애인 탈시설권이 법적 권리가 됐으니, 앞으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책이 뿌리째 바뀐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