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매년 발행. 노인 분야 사업·예산·지원 기준 종합.

이 법령 관련 뉴스

• 청소년·여성폭력 법안 3건 국회 통과, 현장 공백 메우고 처벌 강화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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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염원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후 실행이 관건 2026-04-24
•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 추진, '예외'에서 '권리'로의 전환점 2026-04-22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전환점 맞다…소득 중심에서 지출 기반으로의 전환 논의 2026-04-21
• 통합돌봄 정책의 현실 : '숫자'로 채워진 계획, 현장의 공백은 그대로 2026-04-20

관련 실무 가이드·칼럼

• 사회복지사업법 운영기준 위반,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정리
• 10년 만의 입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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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1개월, 현장은 '법'과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다
• 2026년 청소년·여성폭력 법 개정, 실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앞두고 실무 준비할 것들 -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의 전환

관련 서식

• 노인학대 신고서 (표준서식)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서식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가진단표 한국사회보장정보원(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