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건강·폭력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통합지원센터.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성폭력 실태조사)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5 (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5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5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5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6 (성폭력 추방 주간)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